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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연구소 (http://icic.sppo.go.kr/02-348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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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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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1. 본 약관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합니다)이 홈페이지(www.ymrf.or.kr)를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재단"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재단"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이용자의 정의)
1.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하며 이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2. "회원"이란 홈페이지 내에서 일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마친 자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란 홈페이지 내에서 일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마치고 오방상권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가입)
1.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원이 “동의”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3. "재단"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단"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재단"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14세 미만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재단"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14세 미만인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단은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고객지원(Q&A) 서비스
나.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다. 기타 "재단"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2. 제1항의 서비스는 "비회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제한된 "서비스"의 경우 "회원"들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재단"은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재단"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재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상실 등)
1. "회원"은 "재단"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재단"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재단"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재단"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제공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재단"의 의무)
1. "재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재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재단"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재단"이 관계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나. "재단"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다. "재단"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라.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마.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재단"의 직원이나 홈페이지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자.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차.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카.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타.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재단"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표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3조(게시물에 대한 책임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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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게시물 삭제기준 및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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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나.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
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마. 인명을 경시하고 폭력성이 짙은 내용 및 범죄 혹은 비행행위를 찬미, 조장하는 내용
바.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
사.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과 정보
아.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자.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 반인류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차.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카. 성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및 언급한 내용
타. 욕설 또는 언어 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파. 특정 종교간의 감정 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하.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2.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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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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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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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약관의 개정)
1. "재단"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십오(1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재단"은 당해 "이용자"와 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재판관할)
"재단"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